최근 대전지역에 신용불량자 의사가 건물주에게 접근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주면 같이 동업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고 병원을 차린 뒤 몇 개월간 운영을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만 챙긴 뒤 먹튀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신고하는 등 실제로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 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의사인 A씨는 수년 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뷔페식당이 경영 악화되자 자신 명의의 약속어음 등으로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신 명의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부인이 운영하던 뷔페식당이 도산하면서 의사A씨는 수십억 원대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신세이다. 월급쟁이 의사 생활을 전전하던 A씨는 병원을 개원할 자금이 없어 혼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어렵자 비의료인인 건물주 B씨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했다. B씨는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건물 2~3층을 병원으로 임대해 주었다가 병원이 이사를 가면서 공실이 되었다. 의사 A씨는 B씨에게 건물 2~3층을 제공해 주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으로 T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나이롱병원이라 소문날 정도로 유명

의사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받는 진료비 1000원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해주었다. 그 결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기초수급대상자들 사이에서 공짜로 치료를 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다. 의사A씨는 환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건강보험 수가를 노린 것이다. 일주일에 1~3번 온 환자들은 3~5번까지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남겼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는 입원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외출이나 외박을 전혀 병원에서 통제하지 않는 이른바 나이롱병원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동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의사 A씨가 자신의 부인을 병원 식당의 책임자로 불러들이고 자신의 아들을 원무실장 자리에 앉히면서 두 동업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산도 해주고 했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의사A씨는 더 이상 병원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동업자 B씨에게 통보를 했다. 결국 의사 A씨는 건강보험 수가를 챙긴 뒤 동업자인 B씨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병원 문을 닫고 잠적했다. 3개월 후 의사 A씨는 대전시 동구 원동에 다시 K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개원하였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건물주 C씨가 동업자로 자신의 건물중 일부 층을 제공하고 이들 둘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의사 A씨가 다시 병원을 개원 한 것을 알게 된 채무자들과 B씨등이 K의원을 찾아가서 의사A씨에게 채무를 상환 할 것을 독촉하자 의사 A씨는 몇 개월만 기다려주면 현재 공동으로 운영중인 동업자에게서 돈을 빼네 다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지금 동업으로 경영 중인 병원이사장이 이런 내용을 알면 더 이상 자신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변명하며 채무자들을 달랜 것이다.

수개월간 기다린 채무자들이 다시 T의원을 찾았을 땐 이미 병원은 폐업했고, 의사 A씨는 또 다시 잠적을 한 상태였다.

채무자들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결과 의사 A씨는 현재 대전시 서구에서 H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병원을 개업해 병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의원을 찾아간 채무자들에게 의사 A씨는 현재는 월급쟁이 의사이고 해당 병원 경영과 자신은 무관한 상태이며, 병원에서 주는 급여마저도 일부 제약회사에서 압류가 되어 자신은 최저 생계비 정도만 가지고 생활하는 정도라 당장은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처음 동업관계였던 건물주 B씨는 “의사 A씨와 동업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사법 당국에 알리려 했으나, 그렇게 되면 같이 경영을 한 기간 동안 받았던 건강보험 수가를 고스란히 자신이 물게 되고 형사 처분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이익금은 고사하고 집세도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의사 A씨가 근무중인 병원은 대전의 한 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지 재단은 현재 H의원 외에 병원을 3곳 더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