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검찰이 출범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입각이 유력시된다. ‘문재인의 칼’ 김조원 KAI사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정치권에서는 사정정국을 예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제6공화국 들어 거의 모든 정권이 집권 중반에 들어서면 사정정국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도 의미심장하다.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2기를 책임질 ‘사정 3각 편대’의 앞날을 전망한다.

조·윤·김 삼각편대 출범
조국 법무장관·김조원 민정수석·윤석열 검찰총장의 삼각편대가 출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반 사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26일에는 조국 민정수석 후임으로 김조원 KAI사장을 임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다음 달 법무장관 임명이 유력하다.

조국 전 수석과 윤 총장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조원 신임 수석은 ‘문재인의 칼’이라고 불린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며 인사검증 매뉴얼을 최초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 대통령이 당무감사원장에 임명하자, 첫 타깃으로 ‘친문 핵심’인 노영민 당시 국회 산자위원장을 겨냥했다. 결국 노 위원장은 시집 판매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이러한 일화는 김 신임 수석의 성격과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으로 김 수석이 임명된 것도 바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바로 잡으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 자리에서 한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도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편이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겠다’는 의지로 보면, ‘공직 기강을 엄하게 잡아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리틀 문재인’ 조국,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그리고 ‘文의 칼’ 김조원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을 예로 들어 부패를 막기 위한 ‘조국-윤석열-김조원’의 ‘사정 3각 편대’역할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성역 없이 감찰하고, 수사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집권 중반기에 들면 어김없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감옥에 가곤 했던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중반기 사정 정국설
제6공화국 들어 거의 모든 정권이 집권 중반에 들어서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했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김영삼 정부 시절 ‘중부지역당 사건’등이 대표적인 예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도 집권 중반기에 사정 정국을 만들었다.

사정 정국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때쯤부터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거의 모든 정권에서 3년 차 이후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가 터졌다.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시각에서는 ‘조-윤-김’ 스리톱으로 ‘검찰발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결국 모든 사건은 검찰로 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권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달은 게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립 서비스’라는 비판부터 민주당 비문 진영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친문 진영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뒤바뀐 것이란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성격이나 ‘강골’ 윤 총장의 성격상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국 임명 강행할까
이제 관심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 차인 2006년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 했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등 야당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인사”라고 강력 반발하자 뜻을 접었다.

문 대통령이 밀고 나갈까 여부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20회’에 출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문 대통령이 훨씬 (고집이) 세시다”며 “어떤 건 절대 안 꺾는 고집은 노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도 “적폐 청산 쫙 밀고 간다”며 이를 긍정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파상 공세를 조 전 수석이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올 하반기 국감을 능가하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