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략물자 가운데 일본 수입비중이 70%가 넘는 품목이 16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규제로 드러난 일본의 경제침략을 대책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전략물자 수입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430개 품목 중 일본산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이 32개, 70% 이상인 품목이 16개, 80% 이상 품목이 12개로 나타났다.

70% 이상 항목에는 일본이 1차 수출규제를 시작한 3개 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92.9%), 플루오린 폴리아미드(84.5%)가 포함되어 있다. 불화수소(에칭가스)의 경우 일본수입비중이 32.1%이지만, 반도체용 고품질 불화수소의 일본수입의존도는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이 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경제침략”이라 규정지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일본의 경제침략 대책을 담아 전면수정하고 2차 수출규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2차 규제에 대비해 품목별 대일의존도, 대체품목 현황, 대체물량 확보 방안, 국내생산 시설 신·증설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2000년대 들어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외형적으로 급성장했고, 2017년 한국 소재부품 수출은 총 2817억 달러로 세계 5위다.

유 의원은 “소재부품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