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부업체 금리, 업계 평균보다 4% 높은 23.3%... 대출잔액은 전체의 39%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 대부업체 19개의 대출잔액이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16배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특히 일본 대부업체들은 일본에서 신규로 자금을 가져오지 않고,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으로, 일본계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의 39%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 전체의 대출금리 평균은 19.6%로, 평균보다 4% 가까이 높았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만큼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부업체의 주요한 고객층은 대부분 영세서민들로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 때문에 대부업체를 찾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태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집행된다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대부업이 떼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