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강화하면서 환경부는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친환경을 위한 공익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했고 영업장 내 혼선도 빚어졌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정책은 서서히 자리를 잡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나온다. 또한 올해 일회용품과 관련된 또 다른 규제가 시행될 조짐이라 자영업자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진다.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을 맞아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점차 증가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고있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직원으로부터 ‘매장에서 마시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듣는다. 이는 ‘일회용컵’ 또는 ‘머그잔’ 사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덩달아 소비자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하는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만 해당한다. 즉 매장에서의 종이컵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란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257억개 이상으로 집계된다.

소비자들은 “아이스 음료를 주문했는데 종이컵 두 잔이 포개어 나왔다”며 “머그잔보다 종이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뚜껑은 여전히 플라스틱이란 점이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바쁜 시간대에는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종이컵 사용이 플라스틱 컵의 대안으로 최선인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종이컵의 경우 매장 내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시,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17개소에 설치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일반 쓰레기통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수거함의 운영 지속 여부를 고민 중으로 이는 국민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스푼, 포크 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변화하도록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현 일회용품 규제는 소비 단계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 없이 개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다보니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규제 시행 후 1년이 흐른 지금 제도 정착을 위한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