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불화수소 등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자료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 등에서 불화수소를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2016.10.14.)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간)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 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를 보면, 지난 1996년 1월과 2월 긴급 대북 쌀지원을 위한 화물선을 이용해 오사카항으로 불화나트륨, 고베항으로 불화수소 각각 50kg을 북한에 밀수출했다.

또한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고,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에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에는 대형 탱크로리 등이 각각 북한으로 밀수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핵 개발과 생화학 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핵 개발에 쓰이는 전략 물자인 3차원 측정기의 경우,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됐으며, 이 가운데 1대는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