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전략 물자를 해외 밀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한국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일본 언론매체 FNN은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을 단독 공개하며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56건의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고 밝혔다.

밀수출이 된 전략물자 가운데 북한의 김정남 암살시에 사용 된 신경 에이전트 VX의 원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NN은 "이번 일본 수출 특혜 철폐 조치에 포함 된 불화도, UAE (아랍 에미리트) 등 밀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의 패널 위원 후루카와 카츠히사 씨는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규제 제품을 둘러싼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이 적발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적"이라며, "한국이 화이트 국가로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고 했다.

노가미 관방 장관은 10 일 오전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번 조치는 WTO ( 세계 무역기구 )에서 인정하는 안전 보장을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검토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전략 물자 밀수출에 대해"한국의 수출 관리에 대한 적절한 수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된다.  개별 사례에 대한 대답은 보류 "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7일 지난 4일에 단행한 '대(對)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대북제제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최근 한국으로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물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조치는 당연하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북한 제제와 관련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