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정책보좌관 둘 다 靑에서내려보낸 인사로 채워져 논란

‘적폐청산’을 국정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장 보좌관의 공익제보를 적폐청산의 공신으로 평가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다.(사진=뉴시스_
‘적폐청산’을 국정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장 보좌관의 공익제보를 적폐청산의 공신으로 평가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다.(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선임됐다. MB 정권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또한 정책 보좌관이라는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장관과 소통 가늠자가 되는데 진영 장관과 이렇다 할 인연도 없어 장 보좌관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ㅏ

참여정부 시절 정책보좌관이 만들어질 당시 취지는 ‘장관의 국정 업무를 돕고 공직사회 개혁을 보좌한다’고 돼 있다. 국회와 여야 의원과 소통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평균 연봉은 9천만원 수준이고 참여정부 이후 정책보좌관 자리는 주로 대선캠프, 코드인사, 집권여당 출신들이 가는 보은성 자리였다.

이런 자리에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진영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임명돼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6급에서 3급으로 고속 승진한 것은 차치하고 진영 행안부 장관과 친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장 보좌관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영 장관이 입각과 동시에 들어온 한 명의 정책보좌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하던 인사로 채웠다.

이에 대해 진영 의원실에서는 “장관의 뜻”이라고 밝힐 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관과 직접 대면해 일을 해야 하는 행안부 고위 공무원단은 장 정책보좌관의 등장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장 보좌관이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아 현 정권에서 공직에 복귀시켰지만 공조직 입장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장 보좌관은 ‘MB 정부 민간인 사찰’ 공익제보자이자 폭로자다. 장 보좌관의 폭로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데서 비롯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하던 장 보좌관은 2010년 “청와대 측 인사 지시로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윗선이 입박음용 돈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폭로는 검찰이 2008년 처음 불거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재수사에도 ‘몸통’으로 지목받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장 보좌관은 결국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파면됐다. 당시 6급 주무관 신분이었다.

‘적폐청산’을 국정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장 보좌관의 공익제보는 적폐청산의 공신으로 평가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셈이다.

또한 정책보좌관은 장관과 얼마나 신뢰가 깊은지에 따라 공무원들의 대우가 달라지는데, 장 보좌관의 경우 진 장관과 인연이 없다시피 해 부처 내 ‘왕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전직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인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일하기 편할 수밖에 없다”며 “수많은 보고서와 쏟아지는 업무를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장관 입장에서 중간의 공무원과 일의 경중을 가려 보고해야 하는데 장 보좌관이나 청와대에 온 보좌관이 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인사는 “정책보좌관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야 의원이나 보좌관을 만나 입법도 조율해야 하는데 장 보좌관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권 경력이 입법보조원을 한 게 전부인데 부처 내 왕따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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