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무너진 韓반도체 업계
日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무너진 韓반도체 업계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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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 반도체 경제 보복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선 그간 한국은 반도체 산업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에 취해있었다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G20(세계 20개국 금융 정상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은 정상회담 이후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를 겨냥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日 총리는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3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정부의 움직임에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연간 2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가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지만, 원천기술 개발은 미비한 탓에 일본의 제재조치에 국내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반도체 업계의 제재를 시작으로 삼성과 LG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대차 수소차량에 다수의 일본 제품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도 예고됐다.

일본은 1차 경제제재 제품군들에 한에서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출 심사는 약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디스플레이의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제조업계를 완벽하게 저격했다는 평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며 국제무역 룰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일 갈등은 이젠 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로 번지며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바닥인 줄 알았던 한·일 관계가 지하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의 유수 언론사들은 "일본 안팎의 비판에도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을 강행한 것은 이달 하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층 지지표를 모으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는 사설을 통해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해당 조치로 "한국 기업을 고객으로하는 일본 기업 역시 타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기업에 징용공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요구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교 정상화 후 신뢰를 쌓아 온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보복)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사회의 변화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알아 보인다"며 "협력과 공감능력이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원천기술의 부재는 앞서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해 단순하게 예산만 키우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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