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 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로 인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위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3782억 달러, 중국에 대해서는 46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총계는 7869억 달러에 이른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 8495억 달러로, 대부분이 원유수입으로 인한 것이었다.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에 이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동남아, EU등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이것으로 원유수입액과 대일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셈이다.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수는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로 지난 5년 동안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는 1106억 달러로 그 이전 5년 동안의 적자 1227억 달러에 비해 10% 가량 감소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의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