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군수와 다수를 차지한 집권당 소속 의원들간의 갈등
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 발생...기장군은 강력 반발

부산 기장군은 무소속 오규석 군수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애꿎은 기장군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5월30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군의회는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가결한 추경안을 6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시켰다. 예산 전액 삭감은 기장군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6월27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의회 스스로가 뒤집어 버린 것이다.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16만 기장군민이 떠안게 됐다. 최근 정부의 국내경기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적극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투자부문 예산 집행을 강화하라는 방침에도 역행한 결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 사전심사시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에서 비교 우위을 점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차질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 올해 8월말 개최 예정인 제29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의 운영비 및 홍보 예산 부족으로 공들여 준비해온 행사가 자칫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해양수산부 공모선정 사업인 ICT 기반 해조양식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분이 미확보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폭염대비 쉼터조성, 유모차 살균기 구입, A형 간염 백신 구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대변～죽성간 해당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산책로 정비 등 긴급을 요하는 보건?안전?응급 복구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져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추경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기장군 관계자는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이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례는 기장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라 당혹스럽다.”며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은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案) 주요사업 삭감내역

 

? 총예산액(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581,635,492

570,616,337

11,019,155

1.93%

 

? 주요사업 현황(제2회 추경 증감)

 

- ICT기반 해조양식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95,000천원

-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429,400천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0,000천원

- 꿈의 행복타운 조성

7,000,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사업

500,000천원

- 폭염대비 쉼터조성

100,000천원

-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900,000천원

-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535,000천원

- 매학리 도시계획도로 (소2-692호선) 개설

350,000천원

-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산책로 정비

300,000천원

- 좌동삼거리~장안중학교 (중2-2호선) 도로확장

290,000천원

-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260,000천원

- 유모차 살균기 구입

10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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