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입국거부 당해... 출입국 당국 뒤늦게 파악해 본국 송환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인도인 가족이 제주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제주공항.
제주공항.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공항에서 인도 국적 A(36)씨와 B(29)씨 부부, 1세 여아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대만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9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할 당시 비자가 필요 없는 네덜란드 여권을 제시했으며, 출국심사 때도 입국심사를 받은 네덜란드 여권을 내놨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대만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고를 항공사로부터 받고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우리나라로 돌아온 뒤 본국으로 송환 조치됐으며 위변조 여권을 행사한 혐의로 입국금지 조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최종 목적은 네덜란드 여권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으로, 캐나다 입국 알선자의 지시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이들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에 미국과 유럽 등을 여행한 많은 기록이 있어서 육안으로는 위조 여권으로 의심되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전 출입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위변조 감식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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