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각 당에서 찬성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에 소환제 카드 꺼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기역할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세계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 뿐 아니라 불참 의원 패널티가 있다”고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다. 3달 가까이 국회 파행을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대표가 제기한 ‘국회의원 소환제’ 논의에 대해 의외로 야당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업무 방해 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며 이 대표의 발언을 일면으로 환영하면서 여당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이 대표를 향해 “자유한국당 싫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이지, 빤히 속 보이는 그런 비아냥은 ‘좁은 정치’ 같다”고 비판하고,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국회의원이 바로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업무방해 국회의원”이라며 이 대표와 여당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바로 일 못하게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며 “일 못하게 방해하는 여당, 사실상 국회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 정말 통탄할 일이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20대 국회에 반드시 도입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번이 무산된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논의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정치 협약’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결국 2006년 5월 국회의원을 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법’이 제정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원내 5당 후보 모두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같은 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환제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내용이 담겼다. 헌법 개정안 제45조 2항은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14명 의원만이 참석해 안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고, 정의당도 표결 시작 전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헌법상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각종 여론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70%를 넘나드는 국민의 찬성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소환제 논의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그때는 뭐하고 이제와서 뒷북이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야 수뇌부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공감하면서 실제 입법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