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 위령제 및 유자녀 차별대우 철페촉구 집회
어머니께서 하루 더 사셨다고 수당이 100만 원 차이나


 
“똑같이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어머니가 하루 더 사셨다는 이유로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더 사신게 죄입니까?"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6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5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엇다. 이들은 다름아닌 6.25전쟁때 아버지를 잃은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화룡, 이하 미수당비대위)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제6회 6.25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및 유자녀 수당 차별 대우 철폐를 촉구하며 미수당유자녀들의 수당을 승계유자녀 수당과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헸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이 유자녀의 어머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데 대해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은 1998년 보훈처가 해당 수당을 신설할 때부터 시작됐다. 이때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에게만 매달 수당을 지급하고 ‘1998년 1월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급 기준이 되는 일시를 나누는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었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
 
이후 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16년 7월부터는 어머니가 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도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100여만원을 받고 있는 98년 이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들과 같은 금액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에게 처음 지급된 수당은 11만 4000원으로, 기존에 받던 유자녀들과는 10배에 가까운 차이다.
 
정부는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당을 두 배 이상 늘렸다”고 했지만 실수령 금액을 따져보면 약 12만원에서 13만원이 올라 현재 이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은 25만 7000원이다. 98년 이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들은 현재 109만 1000원을 받는다. 약 4.5배의 차이다.
 
미수당비대위 김화룡위원장은  “만약 어머니가 97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시면 100만원을 받고, 98년 1월 1일에 돌아가셨으면 하루 차이로 20만원을 받아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98년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는 점점 늘어 현재 1만명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6ㆍ25 전사자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위원장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들의 평균 나이가 70살을 넘었다”며 “어머니들은 홀로 온갖 궂은일을 하며 어렵게 자녀를 기르셨는데, 하루 더 오래 사셨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유자녀들의 요구는 결국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자녀회는 보훈처와 국무총리실 등에 제도 개선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개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들은 보신각에서 집회를 가진 후 보신각을 출발 광화문을 거쳐 오후 3시경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잊혀져 가는 6.25를 상기시키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똑같은 유자녀를 19년간 차별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규탄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전 국민에게 알리고 관철하고자 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가보훈처장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미수당 유자녀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미수당 유자녀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미수당비대위 김화룡위원장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미수당비대위 김화룡위원장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6.25참전 전사자의 넑을 위로하는 살풀이를 하고 있다
6.25참전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를 하고 있다
유령제 및 차별 철폐 촉구 집회 모습
유령제 및 차별 철폐 촉구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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