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손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 손 의원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지가 주목된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며 “조카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목포 구도심에 있는 창성장을 매입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위해 손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조카 손씨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목포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좌관 A씨도 손 의원으로부터 “목포 부도심에 있는 창성장을 공동으로 매입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7년 6월 15일 딸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의 해명대로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성장을 보좌관 A씨와 함께 운영하기 위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창성장을 손 의원의 차명재산으로 본 근거로 매입 자금과 증여세, 수리 비용까지 모두 손 의원이 부담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것”이라며 “창성장은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고 운영에 대한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소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취득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애초에 나는 문서를 보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문서를 갖고 있었다”며 “문서는 국민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실수”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차명으로 했다는 조카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냈다”며 “검찰은 내가 운영에 관여했다고 차명이라고 보는데, 돈은 최모 씨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 논리가 조금 모자라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또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차명 재산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손혜원 부친 6전7기만에 유공자 선정도 의혹...여당 된 뒤 심사통과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1997년 작고)씨는 지난해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손 의원의 부친은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용우 씨는 1982ㆍ1985ㆍ1989ㆍ1991ㆍ2004ㆍ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보훈처 측은 탈락 사유에 대해 ‘입증 자료 미비’ 혹은 ‘광복 이후의 행적’ 등으로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손 의원의 부친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이력이 있다고 한다. 손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청년 비서”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학계에선 여운형이 사회주의 계열이지만 공산당과는 선을 긋고 독자적 활동을 해왔다고 본다.
이를 둘러싸고 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일단은 신청 시기다. 손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다. 2007년 탈락한 뒤 11년 만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손 의원의 부친이 애족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손 의원 측이 재신청한 뒤 보훈처를 압박했거나 사회주의 경력 인사에 대한 확대 추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독립유공자들을 더 많이 찾아서 포상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당선된 후 재신청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훈처 측도 “손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압박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혹은 신청 과정이다.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손 의원의 오빠인 손모씨가 지난해 2월 전화로 신청했으며, 당시 지난해 포상자 중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이 한 건 뿐이었다고 한다. 보훈처측은 “재심 신청자의 경우엔 구두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엔 확실히 유공자 승인이 난다는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11년만에 전화로만 재신청을 할 수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수사
검찰은 손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손 의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손 의원이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에서 공식 사용된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로고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8월 25일부터 나흘간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의 공식 로고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당시 공식 로고는 `한류코리아(HALLYU KOREA)`로 영문자 `K`가 물결 흐르는 모양으로 길게 써진 게 특징이다. 손 의원은 이후 2011년 10월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HIGHHAND KOREA)`를 설립하고 한 달 뒤에 디자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문제는 하이핸드코리아 상표권 속 코리아 문구 모양이 한류 코리아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백서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이 협업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창작의 고통을 겪은 후 로고를 제작했다고 나와 있다"며 "로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국가에 있는데 손 의원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코리아 글씨는 손 의원이 하이핸드코리아 로고로 쓰기 위해 직접 쓴 손 글씨"라며 "사적 용도로 쓰기 위해 먼저 만들어 둔 로고를 국가 행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재능기부를 한 셈인데 본말을 전도해 비판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