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칼럼] "김상조 라인, 말잔치가 아닌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이원두 칼럼] "김상조 라인, 말잔치가 아닌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9.06.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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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정책실장―이호승 경제수석으로 전격 교체 된 청와대 경제라인 에게 지워진 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바닥으로 떨어진 각종 경제지표를 적어도 총선이 실시될 내년 4월까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과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고수해야한다는 점이다. 고용, 성장, 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를 바닥 수준으로 떨어뜨린 요인이 바로 소주성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경제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바꾸지 않고 성과를 거두기는 결코 쉽지 않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 하겠다 면서도 최저임금 등 일부 속도 조절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2등 국민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서 ‘정책운용 유연성’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벌 개혁론을 앞세운 이른바 ‘반 기업 정서’가 강한 그가 정책실장 취임과 함께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1차적 임무’라고 한 것이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이며 정책실장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병참기지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일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그 때 그 때 경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과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겠음’을 강조, 이것이 바로 기업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긍정적이다. 재벌 개혁 등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을 이미를 벗기 위한 제스쳐 일수도 있으나 현재 그의 앞에 놓인 각종 난제를 생각할 때 단순한 립 서비스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일 수 있으나 그에 버금갈 정도로 나쁘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1분기에만 1백 42억 달러로서 38년만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41%가 제조업이다. 해외투자가 급속하게 증대된 것은 그만큼 국내 시장을 탈출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배경에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강성노조가 자리 잡고 있다. 또 지난 4월의 청년 실업률은 11.5%에 이르고 있다. 고용확대 대책으로 정부는 6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 은행을 상대로 지난 10년간 자체 채용인원과 아웃 소싱 인원 전수조사에 착수함으로서 채용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여름 성수기의 누진제를 개편, 전력 요금 부담을 들어주라는 정부 요구를 한전 이사회가 ‘배임 논란의 위험성’을 들어 일단 보류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태는 철강업체 고로를 30일간 정지하라는 지자체 의 행정명령일 것이다. 화웨이 문제로 삼성, SK등에 가해지는 중국 압력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한 것도 반상해야 할 점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나 기술 냉전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을 둘러 싼 고도의 국제정치 공학이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민감한 외교 과제로 봐야 한다. 김상조 라인은 이 문제부터 효율적으로 적절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언, 현재 25% 수준인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 올릴 산업혁신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5G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각종 신사업은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못 나가가고 있다. 일본은 원격 수술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원격진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핵심을 이루는 4차 산업 혁명이 과연 가능하며 국외 탈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제조업의 부가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난제를 풀어 가야 할, 그것도 총선 전에 상당한 효과를 내야 할 책무를 김상조 실장 라인이 진 것이다. 따라서 이 책무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이호승 경제수석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출발점인 동시에 결승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을 벌여놓고 뒤에 숨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자들처럼 ‘무성한 말잔치’로 경제지표만 악화 시키는 악순환만 이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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