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4명이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 A군(18)을 집단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공갈·공갈미수 등)로 B군(18) 등 10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도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군 등은 피해자 A군을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이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A군이 폭행과정에서 숨지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

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치사 혐의만 있다고 판단했으나, B군 등 가해자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폭행을 지속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군에게서 금전을 빼앗거나, 갈취하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직업학교에서 A군을 알게 된 B군 등은 피해자 A군을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이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A군이 폭행과정에서 숨지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

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치사 혐의만 있다고 판단했으나, B군 등 가해자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폭행을 지속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군에게서 금전을 빼앗거나, 갈취하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직업학교에서 A군을 알게 된 B군 등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며 우산·목발·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약 2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청소·심부름 등을 시킨 것도 모자라, A군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을 갈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8일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저녁 배달 음식을 함께 시켜 먹고, 9일 오전 1시부터 B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군에게 한 친구를 약올리라 강요하고, 놀림을 받은 친구가 A군을 폭행하는 일명 ‘놀림놀이’는 여러 차례 이어졌다.

B군 등 4명은 주먹과 발길질로 A군의 얼굴·가슴·배 등을 1인당 수십 차례씩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원룸을 나와 도주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찾아 신고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챙기기까지 했다.

또한 경찰조사 중에 B군 등의 스마트폰에서 랩가사를 바꿔 부르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도 발견됐으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피해자에게 물고문도 자행하는 등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소년법이 또다시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다. 가해자 4명은 아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 중 3명은 법원의 판결시점(사실심 변론 종결시)에는 만 19세를 넘길 것으로 보여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형사사건이 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소년법 등에 의한 감형 가능성을 지적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자는 “갓 20살이 된 동생과 동갑인 가해자들이 만 나이로는 미성년자라며 보호받고 있다”며 “만 나이를 따져가며 성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 가해자들을 꼭 보호해야 할 만한 의무가 있는지 국민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게 묻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원은 20일 오후 2시까지 39000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