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제공)
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년 보다  7개 늘어난 16개로 2배 가까이 늘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은 이전 8개에서 1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공기업 19점→30점, 준정부 20점→28점으로 확대하고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도 적극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상대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8개 기관 중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017년 17개(13.8%)에서 올해 20개(15.6%)로 늘어났다.

'양호'(B)등급은 51개(39.8%) 기관으로 전년(45개 기관·36.6%)보다 6개 늘었다. '보통'(C)등급은 40개(31.3%) 기관으로 전년(44개 기관·35.8%)보다 줄었지만 3년 평균(37개 기관)보다는 많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미흡'(D)등급은 2017년 9개(7.3%)에서 지난해 16개(12.5%) 기관으로 늘었으며 '아주 미흡'(E)등급은 2017년 8개(6.5%)에서 지난해 1개(0.8%) 기관으로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중 '우수'(A) 6개(17.1%), '양호'(B) 15개(42.8%), '보통'(C) 9개(25.7%), '미흡'(D) 4개(11.4%), '아주 미흡'(E)은 1개(2.9%)였다.

준정부기관는 '우수'(A) 등급 9개(18.0%), '양호'(B) 등급 17개(34.0%), '보통'(C) 등급 18개(36.0%), '미흡'(D) 등급 6개(12.0%) 등이다. 정원 300인 미만인 강소형 기관은 '우수'(A) 등급 5개(11.6%), '양호'(B) 등급 19개(44.1%), '보통'(C) 등급 13개(30.2%), '미흡'(D) 등급 6개(14.0%)였다.

공기업 및 강소형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 B) 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미흡이하'(D, E) 등급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A) 11개(19.2%), '양호'(B) 26개(45.6%), '보통'(C) 17개(29.8%), '미흡'(D) 3개(5.4%)로 나타났다. '탁월'(S) 등급과 '아주 미흡'(E)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7월 중으로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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