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 “산술적으로 (내국인·외국인이)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관련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외국인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이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나라에 기여한 사람으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여한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지급이 국제 협약과 배치되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미국에 취업한 한국인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인종차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황 대표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인기에 영합해 발언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외국인이 3D 업종을 차지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부산상의 측의 하소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