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비제도권 금융이나 불법사금융 등 ‘검은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올 1분기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였던 평균 DSR을 2012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까지 낮춰야 하고, 카드사는 66.2%를 6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시중은행 평균 DSR은 규제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 시행 후인 올 1분기에 41.2%로 11.2%포인트 낮아졌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 DSR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7.8%로 반 토막 났다. 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15.7%에서 5.3%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소득·저신용 차주일수록 DSR 규제가 대출 승인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단 뜻이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개별 차주들의 대출이 크게 어려워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초 기대와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2금융권 DSR은 비은행 대출 축소를 가속화시키고 한계 채무자의 부실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37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당국에 따르면 작년 6월말 현재 대부시장 규모는 17조447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반년 전인 2017년 12월 말보다 9456억원(5.7%) 늘었다. 최근 몇년 새 대부시장은 6개월 평균 약 9000억원씩 성장해왔는데, 이같은 추세에 DSR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연내 2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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