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잘못된 정책 재검토는 시민 위한 의무
오거돈 부산시장, 잘못된 정책 재검토는 시민 위한 의무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19.06.1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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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보고에서 당선 1년 소회 밝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어 비판

 

 
오거돈 부산시장은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당선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지난 1년은 일하는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킨 시간으로 함께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형제복지원, 구포 개시장 문제 등 20, 30년 묵은 갈등사항이 대부분 해결되거나 해결의 방향이 잡히고 있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준비 정도, 절차의 정당성,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재검토가 이뤄졌으며 이는 23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시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이전 정부의 한계와 재검토의 이유를 밝혔는데, 먼저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 예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오페라하우스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도 안 된 상황이었다며, 최근 설계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BRT의 경우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버스 노선 조정과 준공영제 검토 등 준비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부전천 복원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이 거짓으로 드러나 국비가 취소된 상황을 적시하며 절차의 정당성이 부족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부전천 복원이 공약이었던 만큼 제대로 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당연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장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며 “간부직원 스스로 각 분야의 장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시민행복과 부산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윤지영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오거돈시장을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부산시가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지를 맥도에서 갑자기 북항일원으로 변경하면서 부산의 유휴항만을 활용한 우암 해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엑스포 예정지에는 북항 우암부두, 자성대부두, 신감만부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박람회기구(BIE)202311월 정기총회에서 개최국 최종 결정에 앞서 2022년 내로 부산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할 때 우암부두에 산업시설이 조성돼 있으면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65억원의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시민설득 없이 진행된 엑스포 개최지 졸속 변경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 왔다. 부산시가 개최지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오기도 전에 수정된 유치계획안을 산업부에 제출함으로써 절차상 타당성을 어겼을 뿐 아니라, 2단계 북항 재개발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결국은 부족한 엑스포부지 확보를 위해 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암 해양클러스터사업의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부산시에 대해 부산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개최지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이런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졸속변경을 위한 요식행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거돈 시정이 출범한지 이제 1년이다. 지방정부의 교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출범했다는 오거돈 시정은 한마디로 아마추어를 넘어 무능에 가깝다. 내세울만한 실적은 하나 없이 오로지 전 시장 지우기에만 몰두하다 예산낭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의 상실, 그리고 시민 피로도만 늘어나고 있다.

선언적 정책이 아닌 부산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면밀한 검토와 전략없이는 부산월드엑스포도 우암 해양클러스터조성사업도 물건너 갈 수 있음을 부산시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9. 6. 10()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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