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13243개 병·의원 감시 인력73명"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13243개 병·의원 감시 인력73명"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6.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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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일부 연예인들이 마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지적이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나 되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라며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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