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정은 민주주의 부정... 자유한국당도 제명 적극 협조해야”

5·18 역사왜곡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왼쪽부터) 최경환(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채이배(바른미래당)·오영훈·송갑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5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최경환(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채이배(바른미래당)·오영훈·송갑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5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여야 4당 국회의원 157명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왜곡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무자격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와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고,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고,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 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며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로,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고작이었다”며 “2월 12일 여야4당 171명의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안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이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이라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한 “자유한국당은 망언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며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 의원 157명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오영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5·18 망언 국회의원(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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