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연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공정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기업 간 거래를 갑을관계로만 보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인 거래를 미시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성운 변호사는 “현행법에선 원사업자가 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져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는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질 때는 지키기 힘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토론에선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해야 할 공정위가 시장을 옥죄거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부처인지 사정기관인지 궁금하다”며 “공정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확산인데 경쟁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를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들이 조직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감시, 단속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이런 중재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이슈를 두고 찬반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과거를 각자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려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모두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재벌개혁은 그런 식으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공정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1개의 100점짜리 수단으로 모든 걸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30점짜리 수단 3개를 묶어 90점을 이루는 현실적인 목표로 가려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토론자로 섭외했지만 박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이 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심 끝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