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5월 27일 (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와 공동으로‘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세션에서는‘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이선희 교수, 정재훈 교수, 윤성운 변호사 등 학계?실무 인사들과 공정위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경제력집중시책과 사익편취’라는 주제로 홍명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서정 변호사, 황태희 교수 및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현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서승원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김상조 위원장(공정위)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3세션은 토론자료의 사전 공유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종합토론으로, 현 정부 2년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