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본류 승리 등 불구속...몰카 유포 정준영, 최종훈 만 구속
정치인, 해외투자자 등에 성접대 의혹 증폭...연예계 성스캔들로 '발칵 '

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버닝썬 게이트'로 시작된 연예계 성접대, 몰카, 성폭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본류인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인 승리 등이 불구속된 반면 수사에 지류였던 정준영, 최종훈 등만 구속됐다.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버닝썬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현 권력의 실세 개입설이 일파만파다. '공정뉴스'가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과정에 한 제보자가 정치권 인사가 '버닝썬 사건'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고 제보해 왔다.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정치인인  A씨 등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다.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는 강남이다. 

경제 1번지로 불리는 강남의 뒷골목 호텔과 룸살롱, 그리고 클럽 등에서는 매일 밤 술과 향응에 젖어있다. 버닝썬 게이트로 불거진 클럽 문화도 강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버닝썬, 아레나 등이 대표적이다. 

버닝썬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됐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대표로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이 직원과 손님 간 폭행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폐업에 이르렀다. 한때 '위대한 승츠비'라고 불릴 만큼 사업수완과 재력을 자랑했던 승리는 폭행, 마약유통, 탈세 등의 혐의 의혹을 받고 몰락했다.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클럽의 사장으로 알려졌던 인기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해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이 줄줄이 구속 됐다. 마치 커다란 나무아래 수많은 뿌리가 존재하듯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승리를 조사하던 중 승리가 동료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유·유포했었던 것이다. 사건이 공개되자 정준영은 미국에서 급히 귀국,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 유착 의혹, 음주운전 무마 정황 포착 등이 연속적으로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해당 ‘단톡방’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이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들도 연이어 나타났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최종훈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승리는 버닝썬 자금 횡령, 성접대 알선 등의 혐의를 받았다. 버닝썬 게이트가 용두사미로 종결됐다. 

승리가 승리했다. 검찰이 승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또한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믿을 수 없는 판결>

승리의 범죄행위가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져 왔다. 그 중 성매매 관련 여성 17명이 입건됐다. 유 대표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파티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졌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버닝썬 자금을 유인석 대표와 승리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한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승리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승리 배후에 있는 권력>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버닝썬 총체적 부실 수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검경이 버닝썬을 용두사미로 끝낸 것과 관련 딜설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는 고위 경찰인 윤모 총경이, 검찰에서는 검찰고위직 출신의 정치인  A씨가 개입되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다.

윤 총경은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사다. 경찰은 15일 윤의 뇌물 관련해  “대가성 인정이 어렵고 처벌 조건에 미달한다"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소환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검사 출신의 정치인  A씨도 버닝썬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고 있다. 엘리트 검사 코스를 거쳤다. 그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한 인사로부터 정기적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VIP룸에서 7명의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문제로 검찰 신뢰가 추락한 상황서  A씨 사건이 불거지면 검찰 전체가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썬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윤 총경이 등장하자 버닝문이 될까봐 수사를 멈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불법과 탈법이 드러난 승리가 카톡에 썼다는 문구 "XX같은 한국법을 사랑해"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실제 버닝썬 사건은 진실에 근접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이런 이유에서 부실수사 논란과 전-현 권력 핵심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

 

<연예계와 정계 막후관계>

연예계와 정계는 막후 관계다.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정권에 찍힌 연예인의 활동이 정지됐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이다. 이런 이유에서 연예계는 정치권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방송사와 방송사간, 기획사와 방송사간, 기획사와 기획사간, 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갈등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장자연 사건이 연예계와 정관계에 얽혀있는 유착 함수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수 있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버닝썬 수사가 미흡하다. 연예계에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버닝썬과 관련된 성접대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검경, 그리고 정치권력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버닝썬 게이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더불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명명백백한 수사를 지시한 사항이었다.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동브리핑을 열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용두사미' 격이다. 조직의 수장들이 앞장서 발표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회 정당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이낙연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에 대해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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