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I업체 이어 실태조사
열사 일감몰아주기 개선 주목

현대·기아차는 13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 자그레브(Zagrev)에 위치한 리막 본사 사옥에서 3사 주요 경영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전략적 사업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리막의 마테 리막 CEO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현대·기아차는 13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 자그레브(Zagrev)에 위치한 리막 본사 사옥에서 3사 주요 경영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전략적 사업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리막의 마테 리막 CEO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이어 물류업체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대기업 물류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 대표적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가 타깃이 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물류업체들에 실태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하는 조사와는 달리, 서면 형태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SI 업체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사유, 보안성·긴급성 거래 대표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물류업종은 SI와 함께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창고·운송서비스업종은 내부거래 비중이 47.9%에 달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였다. 공정위의 제재는 2007년 계열사를 동원해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준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전무한 상태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과거 정회장 부자가 지분 100%을 보유했고, 현대차그룹 일감몰아주기로 성장시킨 뒤 상장을 통해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승계 실탄을 마련했다. 정회장 부자의 지분은 낮아졌지만, 실제는 회사기회의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제재 목적보다는 제도 개선을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보안성과 긴급성, 효율성 등을 이유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를 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가 물류를 계열사에 몰아주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물류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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