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만든지 5년이 지났다. 그러나 규제 기관은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신규고객 모집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3사(SK·KT·LG유플러스)는 5G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갤럭시 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단통법 이후 그늘 밑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던 '불법보조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규제할 사람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 일각에선 단통법을 할바에 애초에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또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갤럭시S10 5G 256GB과 512GB 모델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SK텔레콤 또한 지난 19일 전날 가격보다 최대 15만 5000원 인상했다. 앞서 두 통신사에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요금제와 보조금에 따라 신도림, 용산, 일산 등 일부 휴대폰 집단상가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을 적게는 3만원에, LG전자 V50 씽큐는 꽁짜 혹은 10만원~ 20만원 웃돈까지 얹어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 S10 5G 요금제에 따라서 최소 48만원~최대 63만원까지, LG V50 씽큐는 최대 59만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갤럭시S10 5G 256GB·512GB 제품의 경우 각각 최대 61만5000원, 76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T도 갤럭시 S10 5G 요금제에 따라 최소 40만원~최대 78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무너진 단통법에 활개치고 다니는 통신사와 휴대폰 집단 상가들에 횡포에 덤터기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과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교차하고 있다"며 "정부가 처음 제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피해입는 소비자가 없도록 규제해야될 부분들은 규제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아직 정확하게 좋은게 맞는건지에 대한 평가도 다 안나왔는데 벌써부터 구입하는건 조금 이르다", "올해 나올 노트10을 기대하고 있다", "갤럭시나 LG나 아직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0원이냐, 말이 안된다", "발품을 팔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