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회의원-시민단체, 태광 사건 조속처리 촉구
김치·와인 고가매입…이호진 회장 회사 부당지원 의혹

▲시민단체들이 일감몰아주기 태광그룹에 대해 조속히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이호진 태광그룹 전(前)회장이 위험하다.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이 2월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2011년 기소된 뒤 상고ㆍ파기환송을 두 번씩 거치며 간암수술 이유로 8년째 재판을 받아오다 음주ㆍ흡연 사실이 밝혀져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을 받는 상황인 이 전 회장이 추가 범죄로 또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까지 '일감 몰아주기'등과 관련 재제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제재와 검찰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가 이 전 회장을 봐주고 있다는 특혜 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바른미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에 태광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재제 심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재를 늦추는 것은 공정위가 '재벌봐주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총수일가 사익변취 심각...이호진 전 회장 등 檢고발 촉구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 2월 태광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재심사명령을 내려 제재가 미뤄졌다.  공정위가 관련 자료까지 보완을 끝낸 만큼, 공정위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 행위를 강력히 제재와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하고서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태광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질환 등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논란으로 다시 구속됐다. (사진 뉴시스)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질환 등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논란으로 다시 구속됐다. (사진 뉴시스)

전방위 정관계 골프로비 의혹...사회단체 기부 통한 탈세

채 의원은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은 김치 등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전방위 정관계 골프로비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서 태광그룹 등의 범죄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재심사명령을 내린 이유는 부당지원 혐의를 입증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상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후 관련 자료의 보완을 끝낸 것으로 알려진다.

채이배 의원 등이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와 검찰 고발 촉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가산정 재심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전원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치·와인·커피·상품권 내부거래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시민단체들은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공정위는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태광그룹이 김치·와인·커피·상품권 등 계열사에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비리를 고발받아 조사를 마쳤다.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서 제재가 미뤄졌다. 채이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제재 지연이 재벌봐주기라며 신속 제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태광그룹이 김치·와인·커피·상품권 등 계열사에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비리를 고발받아 조사를 마쳤다.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서 제재가 미뤄졌다. 채이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제재 지연이 재벌봐주기라며 신속 제재를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오래전부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불법행위를 부추겼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태광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계속해서 시간을 끈다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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