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수출 규제....中기술굴기 '원천봉쇠'
트럼프 화웨이 수출 규제....中기술굴기 '원천봉쇠'
  • 윤충 일본특파원
  • 승인 2019.05.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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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기술패권 전쟁 모습띠며 점입가경
트럼프, 화웨이 장비 수입 금지 행정명령 서명 예고
일본 일간경제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전 세계 92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중 30개사는 미국 IT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일간경제 캡처)
일본경제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전 세계 92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중 30개사는 미국 IT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경제 캡처)

[일본특파원_윤충 전문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기업에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정했다. 해외에서 670억 달러 안팎의 부품을 조당하여 미국에서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화웨이 거래처 세계 92개사 中 미기업 30개사

화웨이의 주요 거래처는 세계 92개사이다. 이 중 미국은 30개사이다. 퀄컴, 인텔,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상무부가 화웨이의 제품에 대한 수출ㆍ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지면서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화웨이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어질 전망이다. 화웨이는 반도체설계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50%가량 자급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가진 퀄컴 등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가 쉽지 않아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본, 대만 기업과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되면 금수 조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후지쯔, 소니 , 도시바 메모리, 파나소닉 , 무라타 제작소 등과 전자제품과 카메라 등을 거래하고 있다. 

화웨이는 차세대 통신규격 5G시장 상용화를 앞두고 전략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 아시아, 중동 등 통신회사와 5G의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통신장비 생산시설이 멈추면 각국의 5G상용화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웨이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통상압력 떼문에 제고가 쌓이고 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보안성 이유로 미 정보기관과 군부대에 화웨이 등 중국업체 제품 사용을 금지시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국 독일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지난 1월에는 화웨이를 이란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중국제조 2025’가 미국 분노 불러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는 2015년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한 뒤 본격화됐다. 이 전략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기업을 키워 하이테크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들이 10대 산업에 투자할 때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쓰일 돈만 3000억달러(약 320조700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자본과 기술, 정보기술(IT) 능력 등을 모두 갖춘 거대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 개발도상국의 불공정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 계획 달성을 위해 조직적 해외 기업 인수,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등 기술 도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이런 활동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미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16년부터 중국의 첨단 기업 인수합병(M&A) 시도를 줄줄이 무산시키고 있다. 2015~2016년 칭화유니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수 계획을 무산시켰고 지난해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도 불허했다. 지난해 10월엔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제한했다.

우회로 모색하는 중국

2018년까지 3년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중국제조 2025’라는 명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 때 처음으로 빠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예산은 작년보다 13.4% 증가한 3500억위안(약 59조원)이나 배정했다.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포기하기보다 조용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M&A가 막히자 다른 나라를 공략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메이디그룹이 독일 로봇 기업 쿠카의 지분 90%를 사들인 게 대표적이다. 이제 독일 일본 한국 등도 중국의 M&A 시도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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