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용의무 연령 65→70세 연장 추진...공무원 65세ㆍ연금 75세 지급도
日, 고용의무 연령 65→70세 연장 추진...공무원 65세ㆍ연금 75세 지급도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9.05.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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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령 의무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 인구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7%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보면 28%(350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를 시작으로 1994년에 고령사회,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에 진입했다. 그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은 일본 사회의 커다란 난제가 된 지 오래다.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확보해야하는한다. 연금 등 복지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손부족 ▲복지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 의무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75세로 늦추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1월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서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생성 발표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매년 1조 엔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류 노인', '노후 난민', '폭주 노인', '개호 살인(간병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보던 이를 살해)' 등 신조어가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신조어가 일본 고령화사회의 씁쓸한 이면을 방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정년 연장이 추진하면서 한국 사회도 정년 연장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도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7년 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오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 오는 205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인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이른바 '노인대국'이 된다는 것.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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