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ICN 연차총회' 참석한다.  ICN연차회의는 5월 15일부터 17일깢디 사흘간 개최된다.

김상조 위원장을 미국(FTC, DOJ),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문화 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Competition Law in Creative and Cultural Econom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주제 전체 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산업 혁명이 문화 콘텐츠 유통 체계의 혁신을 가져와 생산과 소비의 시ㆍ공간적 분리와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 점을 언급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글로벌 문화 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과정에서 문화 쏠림 현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

경쟁당국은 중립적이고 강력한 경쟁 주창자로서 정치적 이념이나 논쟁과는 독립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서 공정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1인 미디어도 법상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ICN 주도의 조사 및 집행 절차에 대한 다자 규범인 ‘ICN 경쟁당국 절차의 틀(ICN Framework on Competition Agency Procedure)’의 출범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동안 김 위원장은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와 사이먼스(Joseph Simon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도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