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초 정기주총 시즌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이행으로 故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선임이 부결되면서 경영권에서 퇴출됐다. '재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김상조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재계 주장에 반론을 펼치는 의견을 내놨다.

11일 OBS경인TV'OBS초대석'에 출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는건 성급하다"면서 "일본이나 독일은 물론 어떤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공격적인 경영권 위협이 이뤄진 케이스가 몇 번이나 되는가"라고 물은 뒤 "2003년 소버린(SK), 2006년 칼 아이칸(KT&G), 그리고 최근의 엘리엇(삼성·현대차) 등 최근 십 몇년 새 네 건이 전부"라고 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대표적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등 일부 주주들의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시 기존 주주에게 헐값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에선 도입까지 오래전의 역사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21세기 와선 그 어떤 나라에서나 이런 제도를 허용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몇 차례 일부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자꾸 끌면 비용이 더 커진다. 적절한 타이밍에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재벌 3세는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는 도전 정신이 약화됐고 자기 결정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다.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는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국 경제나 기업에 이익"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