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 경제가 국민의 삶을 바꾼다"
김상조 "공정 경제가 국민의 삶을 바꾼다"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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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OBS초대석'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강조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불균형 심각...공공분야 불공정 하도급 심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6시 50분에 방송된 'OBS초대석'에 출연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공정 경제의 본질이다."라고 공정 경제의 본질에 대해 밝혔다.(사진 OBS경인방송)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공정 경제의 본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6시 50분에 방송된 'OBS초대석'에 출연해 공정 경제의 본질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교수이자 진보 경제학자였던 김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경제를 실현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공정경제의 핵심을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 설정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과제로 여긴다"고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공정경제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이 처한 것도 갑질 문화라는 것이다.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면 대중소기업의 상생의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재계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이 주주, 시장, 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무리한 안건 추진이 더 문제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故조양호 한진 前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 과정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조 前회장과 이명희 前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前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前대한항공전무의 갑질 논란과 밀수의혹, 회사자금 유용 등의 의혹이 잇달아 터지면서 도입 논의가 불을 붙었다. 오너일가의 부정적 행보로 기업 이미지 실추로 주주인 국민연금(국민)이 손해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과도할 경우 자칫 경영권 간섭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 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법집행 신뢰·투명성 강화가 기본 원칙이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장 내용도 담겨 있다"고 했다.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건설, IT, 유통, 의류 등 전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민간ㆍ공공분야까지 넓게 퍼져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간기업은 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공공분야는 여전히 하도급 거래가 심각하다. 모범 거래 모델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부처 장관으로 처음으로 '인스타(계정 주소: kftc_chairman)‘를 개설했다. 개설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릴 소통 채널로 젊은 세대와 자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 근무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 이끄는 중요한 변곡점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개혁은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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