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해외 출장서 조기귀국.. "자리 연연하지 않아…차차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 출장서 조기귀국.. "자리 연연하지 않아…차차 대응"
  • 백주민 전문기자
  • 승인 2019.05.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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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해외 출장서 조기 귀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 없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사진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사진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해 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포기하고 4일 조기 귀국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은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귀국 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문 총장의 사의를 만류했다. '사퇴는 안된다'는 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분간 검찰의 수사권 조정 대응 방향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기소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향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지정되면서 일정을 닷새 앞당겨 귀국했다. 당초 9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해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3일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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