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장안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갈등 해결의 키맨인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 총장에 갈등설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 법언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반발에 대해 박 장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총장의 지휘권자인 박 장관이 "검경 모두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경찰쪽 손을 들어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 갈등에서 여야 정치권을 거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갈등 해결의 키맨인 박ㆍ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과 문은 호남출신이다. 박은 전남 무안 태생이다. 문은 광주 태상이다.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이다. 사시와 비(非)사시로 나눠져 있다. 법조계는 사법 시험을 중심으로 기수문화가 뿌리내려져 있다. 이는 로스쿨 출신까지도 기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 때도 기수 문화가  있었다. 1-2회 차이를 두고 선임했다. 나름 관리와 견제의 이유였다. 이런 기수문화 측면서 볼 때 교수 출신의 박 장관이 굴러온 돌인 셈이다.

박 장관 나이는 68세이다. 1952년 전남 무안 태생이다. 비(非) 사법시험 출신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 장관은 지난 1978년 연세대 법대 조교수를 임명된 뒤 줄곳 학계에서 활동했다.  정책 관련 사회단체 활동 등을 했다.  2017년 7월부터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

2017년 박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뒤 법무관련 실무나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대학교수와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였던 만큼, 박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완수에 총력을 매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이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 18기(사시 28회ㆍ1986)로 1992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7월부터 검찰총장 직을 맡고 있다.

박과 문은 정면 승부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사태는 막겠다는 의미다. 문도 항명을 의미하는 '사표'보다는 당분간 검찰의 수사권 조정 대응 방향을 지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非)사시 출신으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박 장관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받아들여 검경수사권 조정을 처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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