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VS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충돌 예고
박상기 법무장관 VS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충돌 예고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5.04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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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 '견제와 균형' 맞게 재조정"경고
문무일 "경찰 권력이 과도해지고 비대해지면 문제가 발생"주장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해외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문 총장의 발언에 경고한 상황서 문 총장이 귀국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해외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문 총장의 발언에 경고한 상황서 문 총장이 귀국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문무일 검찰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권력 과도해지면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장관이 사실상 경찰쪽 손을 들어주며 검찰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3일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면서 "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멀햤더,

이어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검찰의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 돼야 한다며 검찰권을 분산할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이는 문 총장의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주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에 대한 우회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법무부도 "국회에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 같은 경고성 발언 뒤 검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사들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이라며 그동안 겸손하게 논의했더니 아무것도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안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판검사의 비위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경찰에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면 "강제수사 남발과 여론에 따른 수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어떻게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식의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4일) 오전 귀국한다. 총대를 메고 나선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소위 '항명성'의견을 낸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 총장은 검찰내부의 '사퇴는 안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분간 검찰의 수사권 조정 대응 방향을 지휘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총장이 지금 사퇴하면 차기 총장이 누가될지에 관심이 쏠릴 뿐 오히려 수사권 조정 논의는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듯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보경찰의 정보 독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경우, 그 수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역시 충분한 토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비화됐고, 여기다 조웅천, 금태섭 의원 등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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