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제로페이는 그 동안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에 각 자치구별 실적경쟁 부추기기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강제할당 등으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 4월 기준으로 10만개를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제로페이 월평균 결제액은 5억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개인 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 금액은 54조7000억원이었다. 제로페이 실적은 전체 카드 사용량의 0.00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금년도 추경예산안 에서 제로페이 인프라 확충을 위해 76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서울시 역시 제로페이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30% 요금 할인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시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는 연간 8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개별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약330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A모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치적사업인 제로페이를 띄우기 위해, 공공요금 체계를 흔들고 세금을 낭비한다.”며 “특정 정책 띄우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들도 벌써부터 감소하는 수입에 대한 시의 보전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76억 투입과 공공시설 할인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