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재벌 2·3세 경영세습 사회양극화 주범 ‘비판’
日언론, 한국재벌 2·3세 경영세습 사회양극화 주범 ‘비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19.04.1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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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나쁜 경영 풍토 세습이 기업 경영 위기 내몰아
한국정부, 경영악습 개혁 못하면 글로벌 경영계 퇴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재벌의 세습 경영이 일본 언론에 비판을 받고 있다. 정경유착이 고착화되고 세습 경영이 이어지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 케이스가 한진그룹이라고 지적했다. 땅콩회항에서부터 고(故) 조양호 회장의 경영 퇴출,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이 세습경영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전문지 다이아몬드紙는 16일 한국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세습경영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 재계 순위 14위 한진그룹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그룹의 오너 조양호 회장의 경영퇴출과 별세로 공영공백이 예상된다는 것. 그 동안 한진은 조 회장의 2세인 3남매가 경영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갑질·일탈로 경영 승계가 안착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 조 회장의 공백을 메꿀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계열사 중에서도 대한항공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너 경영 공백이 기업의 위기로 내 몬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영세습’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이아몬드는 “한국에서는 기업을 ‘가업(家業)’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재벌 기업은 창업자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자로, 경영권이 가업 승계되어 왔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경유착 관계를 구축했다. 현재같이 이런 나쁜 경영 풍토가 이어져 왔고, 방치 해왔다”고 했다.

이어 “세습 경영이 지속되면서 재벌들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만들었다. 경영자는 정당한 경영이 아니라 사욕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그 폐해 중 하나가 조 회장의 딸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 법조권력과 더욱 견고하게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다. 이 같은 재벌들의 세습 경영이 지속된다면 사회양극화가 고질화될 것이고 결국 한국사회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경영은 세습과 연고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선 소유와 경영 분리가 필요하다. 공정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둡다”고 경고했다

●한국 재벌 기업의 '세습 경영'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자본 논리'가 아니라 '혈연'을 비롯한 '연고'가 중시되어 왔다. 한국 공기업들의 채용비리도 혈연과 연고 논리 때문이다. 특히 최고경영자 선정에도 경영 능력보다 오너 일가에 우선시 되어 왔던 것이 대표적 예다. 재벌가 자녀들이 취업과 동시에 임원을 맡아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업인사 정책은 이들에게선 찾아 볼수 없었다는 것이다.

LG그룹의 경우, 장자 상속이 불문율이었다. 2018년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LG는 그의 양아들이며 경영 경험이 전무(全無)한 구광모 씨를 회장에 선임했다. 경영검증을 거치지 않은 구 회장의 등극에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다이아몬드지는 “재벌 기업의 창업가 일족은 대기업의 경영을 마음대로 제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유지 해 왔다. 이것은 선진국 경제에서는 생각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의 경영세습의 폐해는 심각했다. 창업주 조중훈-조양호(2세)-조원태(3세·현재 미승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의 형제간 ‘쩐의 전쟁’을 시작으로 3세들에선 땅콩회항, 물컵투척, 욕설파문, 부인 직원폭행, 경영실적악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 일로 조 회장은 경영에서 퇴출됐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조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가들만으로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이아몬드지는 “한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것은 세습 경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기업 개혁 절실

한국 정부가 일찍 재벌 기업의 해체 등 개혁에 착수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다이아몬드지는 “한국정부가 ‘눈앞의 성장"을 중시 한 나머지 재벌 개혁을 망각했다. 고용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 정부는 재벌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운영을 계속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2013년 한겨레신문사는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이 뒤를 이었다.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 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당시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등 서민층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를 지적하고 있고, 고학력·중산층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평가보다는 부의 세습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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