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최초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공개한 KT가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KT는 5G상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KT 5G 슈퍼플랜' 요금제를 공개했다. 월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가격대에 따라 속도 제한 없이 5G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공개이후 5G 예비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KT의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 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여기서 1Mbps의 경우 2G 속도로 영상 등의 콘텐츠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FUP 조항 정보지만, 예약가입 때나 5일 개통 현장에서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 KT 홈페이지 또한, 데이터제공 항목을 클릭해 펼쳐지는 내용 중 4번째 항목인 FUP의 6개 조항 중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야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반 고객들이 해당 정보를 찾기란 아주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말이다. 대다수 고객들의 경우 신규가입 혹은 변경 과정에서 알려주는 정보 및 사용에 대한 정보만 듣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FUP 조항에 따르면 단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유발하는 서비스 사용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속도제어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을 사용할때 발생한다. 앞선 콘텐츠 등을 사용시 평균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이 10~20GB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이에따라 2시간짜리 영상을 이틀간 시청할 경우 '일 53GB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KT가 모든 가입자들에게 공정사용정책으로 '일 53GB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둔 것은 마케팅용 꼼수로 보인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무제한 요금제를 표방하지만,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SK텔레콤의 경우 제한은 없지만 6월까지 가입해야 하며 24개월로 기간이 한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월 8만5천원과 9만5천원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유플러스 또한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과는 다르게 '한시적 5G 무제한 요금제' 4종을 공개했다. 일반형 요금제 '슬림'은 월 5만5000원에 8GB(기가바이트)를 제공한며, '5GX 스탠다드'는 월 7만5000원에 150GB, '5GX 프라임'은 월 8만9000원, '5GX 플래티넘'은 월 12만5000원에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단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올해 말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통신사들과는 달랐다. SK텔레콤 측은 "오는 6월30일까지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8개월 뒤인 2020년 1월1일부터는 5GX 프라임 월 200GB, 5GX 플래티넘 300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통신사들의 5G 무제한 요금제 정책에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한 무제한 요금제'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불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고객들이 통신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실제로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를 입고있는 고객들의 증가와 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