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의지...정국경색 불가피
文,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의지...정국경색 불가피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4.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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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자진사퇴강 요구....국민 절반이상 "부적합"의견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임명 문제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가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이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도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착이 쉽지 않다. 장관 후보자 2명이 자진 사퇴·지명 철회한데 이어 남은 5명 후보자들에 임명도 난관이 예상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공식 임명이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다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의 ‘채택 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차인 文정부로선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장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탄핵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차지하면서 정권 탈환에 발판을 마련했다. 물 들어올 때에 배를 띄우라는 말이 있듯, 지금이 기회로 야권을 코너로 몰아넣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박-김의 임명은 여의도 정가에 또 한차례 폭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민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의 수는 1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 절반 이상이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자진 사퇴·지명 철회한 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5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언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4월 첫째주 정례조사에서, '7명의 장관후보자 가운데 지명철회나 자진사퇴후 남은 5명의 후보자들이 장관으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의견이 55.3%로 집계됐다. 이는 ‘전혀 적합하지 않음(32.7%)’ 의견과 ‘적합하지 않은 편(22.6%)’ 의견이 합해진 결과다.

반대로 이들이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20%포인트(p) 낮은 35.3%(‘적합한 편’ 22.4%+‘매우 적합함’ 12.9%)다.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9.4%였다.

폭풍 한가운데 선 박영선ㆍ김현철의 거취에 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임명 이후 정국에 어떤 피바람이 불 것인가에 정치권과 국민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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