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커넥션 향한 버닝썬 수사 ‘일파만파’
국세청 법무팀장 출신 고성춘 변호사 ‘버닝썬 의혹’ 분석

‘버닝썬’ 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폭행·마약·성폭행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권력 유착설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출신의 고성춘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의 숨겨진 이면에 주목했다. 검·경을 비롯해 재벌·연예인 등이 개입된 총체적 비리라는 지적이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클럽 ‘버닝썬’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등장하는 인물은 승리(본명 이승현)를 중심으로 이문호, 아레나 강모 회장, 이모 회장(아레나 지분 10% 소유자로 추정 의혹 제기), 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前 검사장, 前 경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윤모 총경, 경찰, 구청 직원 등이다. 여기에 양현석(YG엔터테인먼트), 이성현(전원산업), 이전배 등이 가세한다. 장소는 버닝썬, 아레나, 전원산업, 유리홀딩스, 르메르디앙 호텔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린사모와 중국 폭력조직 삼합회가 등장하고 유흥업소와 주류회사 간의 유착과 세금 탈세 의혹까지 거론됐다.

법조계에선 ‘버닝썬’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검·경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연예계 인사, 재벌 2~3세가 연루된 총체적 비리라는 설명이 나온다.

고성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대형 유흥업소의 경우 여러 개의 유통회사를 실질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주류를 비롯해 음료, 안주, 과일, 식품 등을 실질 사업자 소유의 유흥업소들(가라오케만 12개로 의심된다)에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 과다매입, 유통업체 과대매출 후 현금으로 빼서 돌려주는 형태를 띠면서,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명 MD라 불리는 부장들의 급여,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도 부가세 탈루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부가세 문제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닝썬의 실소유주는 업소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검·경을 비롯해 국세청, 구청직원 등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고 변호사는 “버닝썬·아레나의 월 현금매출은 수십억원이고, 순수익도 수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현금으로 경찰, 구청, 세무서 직원들을 관리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실제 관할구청 전직 직원들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회장 업소에 과일과 음료 대는 유통회사에 이사로 취직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불법 영업 업소에 영업 허가를 내주고 뇌물을 제공했다가 실형을 살다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성매매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다 실형을 살고 나온 경찰들도 강 회장의 업소에서 버젓이 영업 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버닝썬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고(故) 이용준 형사의 자살 사건도 의문이다. 이 형사의 죽음은 2017년 8월 KBS-1TV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바 있다. 차고 넘치는 타살 정황에도 경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승리의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했던 윤모 총경은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까운 친분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게 현금이 전달된 사실은 자금 추적이 어려워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감찰 공화국이다. 감찰동일체 조직이 있어 한 몸으로 돌아간다. 술과 골프는 그들에게 필수이다. 윤 총경이 혼자 독박쓰기에는 억울해 보인다. 골프장 동반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버닝썬의 지배구조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르메르디앙 호텔(전원산업) 42%, 유리홀딩스 20%, 린사모 20%, 이문호·이성현 공동대표 각각 10%와 8%를 가지고 있다. 전원산업 이전배 대표와 이성현 대표의 특수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현 공동대표가 전원산업 대표를 맡고 있다.

고 변호사는 “국세청이 아레나 강 회장을 실소유자로 보고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 강 회장을 형사 고발하게 되면 작년 세무조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YG세무 조사로 치고 나가야 한다. 검경이 세무공무원 독직여부를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YG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높다는 사실에 근거해 비자금 여부 및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변호사의 버닝썬 사건에 대한 분석은 검·경과 국세청의 칼끝이 YG로 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YG가 악재를 딛고 K-POP 대표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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