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지원, 黃엘시티 연루 의혹 제기
아들 KT 취업·군복무 관련 의혹도‘솔솔’
‘김학의 수사 무마의혹’황교안 향하는 칼끝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다. 동남아 순방 뒤 첫 공식 행보로 18일 고(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상납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 등의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권층 비리와 비호·은폐가 합쳐진 적폐를 뿌리뽑자는 취지다. 정국 주도권의 주요 변수가 될 4·3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金)·장(張)사건의 재수사 지시에 대해 일각에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지시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을 맡고 있었다. 張 사건의 경우 조선일보 사주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黃·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취임이후 당 지지율이 30%대로 올라서는 상황에서 불거진 金 사건은 한국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 黃은 金 사건 이외에 KT 아들 취업·군복무 관련 의혹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연루설까지 제기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뉴스>는 文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재조사 지시로 시작된 黃과 연관된 3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黃 향하는 김학의 의혹 칼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의 칼끝이 황교안 대표를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경의 칼날이 黃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도 黃을 타깃으로 삼았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이후 경찰의 핵심 수사 지휘라인이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며 “(黃이 사건의 은폐·축소를)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묵인 방조”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 경질(사퇴) 과정과 내용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다음날인 2013년 3월 14일,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의 강원도 별장에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초대해 성접대를 하고 이 상황이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자로 김학의의 이름이 거론됐다. 결국 차관 취임 6일 만인 21일에 사퇴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의 고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유야무야로 끝난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위에서도 조사를 한다. 공소시효도 끝난 상황에서 의미 없이 끝났지만, 2개월 연장됐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순실 배후설도 제기했다. “김 전 차관부인과 최순실의 친분이 두터워 이같은 친분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검증팀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혀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제기
엘시티 관련 의혹도 황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포문을 연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한국당 당대표 경선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는 “2013년 황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불과 두 달 만에 법무부가 부산 엘시티에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지난 2016년 부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을 밝혔다. 당시 그는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구역을 지정할 때 (주변) 지역 일대를 지정하는데 6만5934㎡를 허가한 부산의 경우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엘시티 빌딩 3개 부지만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5월 법무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부산의 ‘해운대관광리조트’, 즉 엘시티를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에서 7곳뿐인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가운데, 단일건물로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곳은 엘시티가 유일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였다.

박 의원은 이어 “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당시 황교안 법무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었다”며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몇 분이 형사처벌을 받은 걸 보면 틀림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7월 법무부는 2018년 5월 만기인 투자이민제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해 줬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TV토론 당시 “2013년에는 경제 살리기로 인해 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요건만 맞으면 허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증은 계속될 모양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대권을 생각하는 분이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검증이 돼야한다”고 단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아들 KT 채용·군 복무 의혹도
황교안 대표를 겨누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KT 새노조는 1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황 대표 아들이 법무실 근무 당시 KT CEO는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버지(황 대표)는 KT CEO를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그걸 방어하는 자리에 있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시대도 상피제도라고 해서 부자간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기피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비리·배임·횡령 혐의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최종적으로 2013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대구MBC는 “황 전 총리 아들에게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황 대표가 대구 고검장에 재임할 당시인 2009년 9월 전북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대표 아들이 그해 10월 대구 제2작전사령부로 배치됐다는 내용이다. 대구MBC는 “종교를 매개로 친분이 있는 제2작전사령관과 함께 2011년 4월까지 총 18개월을 함께 있다가 조금 뒤 만기 전역했다”고 전했다.

이에 황 대표는 대구MBC에 문자를 보내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고검장 임기는 길어야 1년 남짓인데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아들을 데려오겠냐”고 일축했다.

한편 KT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황교안·한국당 ‘부글부글’
黃과 자유한국당은 文과 여권의 공격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에 개입했다고 왜곡하고, 심지어 제 아들마저 음해 세력들의 타깃이 됐다”며 “음흉한 조작과 검은 모략 참으로 가증스럽고 졸렬하다”고 적었다.

한국당 안팎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4·3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의 공세가 심해졌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黃은 엘리트지만, 고건·반기문 등과 달리 정통관료보다 거친 법조계에서 오랜 생활을 해왔던 만큼 강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표가 이번 파고를 무사히 넘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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