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버닝썬 사태, 경찰·국세청 의법조치하라”
이낙연 총리, “버닝썬 사태, 경찰·국세청 의법조치하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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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팀 150명 투입... 국세청도 특별팀 꾸릴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버닝선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을 강도높게 압박했다.

이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마약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어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경찰의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찰의 (버닝썬)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 처리하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총리가 이같이 강하게 지시한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혹이 밝혀지지 못하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규명되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명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한 국세청에 대한 이 총리의 철저 조사지시는 클럽 ‘아레나’의 탈세 정황이 기존 수십억원대에서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커지고 있어서로 풀이된다.경찰은 버닝썬의 롤모델 격인 ‘아레나’와 강남경찰서의 유착 부분을 조사하다가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 회장이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 자료제출 및 협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총리의 직접 지시 이후 서울청 광역수사대 150여명을 총력 투입해 ‘버닝썬’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총장급의 버닝썬 비호 의혹’이 제기되자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총장 언급 시기가 ‘지난 2016년 7월’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경찰에 이어 국세청도 조만간 특별조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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