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일자리사업 영향...30대·40대는 24만3000명 감소
김선제 교수 "고용증가가 경제회복 이어진다는 착시는 착각"

2월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6만3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가 증가한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30대~40대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2월(10만4000명) 이후 급격히 축소돼 지난해 8월에는 3000명까지 떨어지는 등 부진이 지속돼 왔다.

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7000명 증가해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30대(-11만5000명), 40대(-12만8000명)는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23만7000명(12.9%)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농림어업(11만7000명)과 정보통신업(7만2000명), 전문과학기술 분야(6만7000명)의 취업자도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15만1000명)과 도소매업(-6만명)의 감소세도 지속됐으나 감소폭은 전달에 비해 줄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 취업자로 유입됐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것도 취업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장(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증가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착시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 연구소장은 "한국 경제는 최근 들어 소비·생산·투자 어느 하나 활기찬 곳을 찾을 수 없다. 그동안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마저 크게 꺾이면서 제조업 재고율도 지난해 12월에는 116.0%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양질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인들 의욕을 되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가 시도해온 소득주도성장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가 고용 증가 통계에 현혹돼 일회성 일자리 정책에만 매달릴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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