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적경제법 조속 통과 추진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당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당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민주당 간사(경기 군포갑)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당정청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과 민주당 기재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호승·구윤철 기재부 차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최근 이슈와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당정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해, 먼저 당정청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간사는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일몰제 연장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 온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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