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유럽에 공정위 위상 알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럽에 공정위 위상 알린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3.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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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공정위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벨기에, 세르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경쟁당국 고위인사 및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아울러 EU집행위 경쟁총국장,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 양자협의회를 여는 한편, 세르비아 현지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기조강연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Global market power on the rise – Big, bad, beautiful?)”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는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경쟁법과 분석기법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고민만 거듭하게 되면 자칫 시장이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과잉집행에 따른 비용만큼 과소집행에 따른 비용도 경계해야 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EU집행위 경쟁총국장,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밀로에 오브라도비치(Miloje Obradović)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과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법집행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강연에서 공정위가 1981년 설립 이후 오늘날 선진 경쟁당국의 대열에 올라서기까지의 노력과 발전과정, 공정위가 일반 재벌정책을 담당하게 된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세르비아 측의 요청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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