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발생학교 설문 전수조사 및 전문기관 상담과 교육 지원
신고 전용 전화와 홈페이지 구축 및 원스톱 처리지원단 구성.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누구나 쉽게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용 전화(8600-150)와 홈페이지를 지속 운영한다. 또 학생, 교원,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피해 대상별로 ‘학교 성범죄 원스톱 처리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원스톱 처리지원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사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학교별로 실시했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 진행하는 연수 형태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이 연수를 받지 않은 교직원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켜  모든 교직원이 ‘학교 성범죄 예방수칙’을 숙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성범죄 연루 교직원은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즉시 격리조치하고,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직위해제 등 교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각급 학교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성고충 상담원들의 역량강화 직무연수 대상인원을 지난해 220명에서 올해 550명으로 크게 늘인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자체 개발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기존의 전달식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운영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 기관이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집중 학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학생 동아리와 웹툰 공모전도 연다.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교육 인정도서를 활용한 2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인정도서 활용 연구학교는 용수중과 남산고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단을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과 Wee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2차 피해방지 조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쿨미투 발생 학교에 대해선 사안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수 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학도 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학교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고화질 CCTV 확충,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5년 12월 학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많은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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