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올해 핵심과제는 ‘민생·경제살리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과 혁신성장 중심전략’의 ‘혁신적 포용 국가’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국정 기조와 혁신성장 중심 전략의 화학적 결합이 민심을 잡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부겸·김현미·도종환·김영춘 원대복귀설
설 연휴를 지나 정치적 이유로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장관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선 의원을 거쳐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이들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밟을 것인가가 개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장관의 교체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직 의원 출신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의원 출신 장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총선 출마를 앞둔 장관의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개각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번 개각은 총선에 나가지 않는 인사들이 주요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 출신 인사의 발탁이 많아질수록 검증 기간과 개각 시점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후임 장관에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당 의원이나 관료 출신들이 대폭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공(어쩌다 공무원·비관료출신)’보다는 출마와는 거리가 있는 ‘늘공(늘상 공무원·관료출신)’이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안팎에서는 입각을 위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에선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설도 나온다. 특히 노 실장의 발탁으로 주중 대사가 공석이 되면서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외교장관까지 연쇄적으로 변화한다는 말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안보실과 국정원 등의 역할도 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감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1기 내각 구성 때처럼 인사검증에 걸려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박상기 위기론, 조국 방패막 되나

‘박상기 법무장관 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여기서 법무부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다. 다른 부처들은 이미 지난해 장관이 교체된 바 있다. 법무부만 남았다. 이번 평가는 개각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광화문과 세종시 관가에서는 사실상 ‘장관 살생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법개혁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을 결정한 마당에 조 수석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박 장관을 바꿨다간 검찰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와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를 검경 등에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국정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빠른 행보로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지금보다 더 약화된다는 점에서 조기등판을 자제시키면서 시점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총선도 아직 1년여나 남아 있다. 대선주자의 조기 등판이나 총선 출마용 장관 교체는 자칫 국정공백과 국정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대폭적인 개각은 올해 중반 이후에나 예상된다. 설 연휴가 지나면 소폭 개각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민주진영 대권주자로 이낙연 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진영 주자로는 황교안 전 총리,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