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분야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에 대해 “김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검경 수사)에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소신·자부심을 갖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정책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인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비서실 개편과 관련 ‘친문(親文) 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정치 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등 새로운 비서진에게 바라는 점과 비서진을 임명하면서 미션을 준 게 있으면 알려 달라.

△ 노 실장 인사를 두고 ‘친문’을 더 강화했다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 없다.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아마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섭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노 실장은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과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 달라. 정무적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단 뜻이 담겨 있다. 노 실장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오래있었고 산자위원장도 역임해 산업 정책에도 밝고 산업계 인사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다. 그런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

-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자신들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다며 인격모독하는 일도 있었는데.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별감찰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하위공직자에도 관심이 없다. 출발점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도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 김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김 행정관은 본인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검경 수사)에서 가려지리라고 본다.

- 청와대가 권력 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주 적절하게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굳이 답변을 되풀이할지 망설여지지만 신 전 사무관을 위해서 답하겠다.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 문화 속에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소속돼 있는 국(局)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한 거라면 압박이겠지만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거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는 거다.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 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현직 언론인이 퇴사하고 바로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선임된 사례를 두고 비판이 있다. 권력을 비판해야 하는 현직 기자가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비판이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사람들은 하나의 공공적인 공공성을 살려온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야합하는 게 아니라 언론 영역에서 공공성 살려온 이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하는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살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청와대 내부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의 관점, 비판 언론의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일부 언론에서 정권은 언론에게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식의 권언유착 문제가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 권언유착 강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현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신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모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이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의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주면 좋겠다.